바젤3 모멘트 부동산 금융위기 대출중단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 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농협 대출중단 사태로 시작된 대출 조이기의 원인

지난 여름 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부터 대출규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젤 3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젤 3의 원인과 문제점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젤 3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 규제법이다.

 

바젤 3의 특징

•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기존 바젤 Ⅱ에서는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보 통 주자 본 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 자기 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 한편,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바젤 Ⅲ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기본자본비율은 4.5%, 5.5%, 6% 이상을, 보통주자본비율은 3.5%, 4%, 4.5% 이상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자본준비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ㆍ보통주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한다. 만일 이 비율을 2015년 1월 1일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즉, 총자본 8%ㆍ기본자본 6%ㆍ보통주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 권고가, 총자본 2%ㆍ기본자본 1.5%ㆍ보통주자본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정 시정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즉, 위험이 높은 가계대출은 어려워지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기업대출은 쉬워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바젤 3 조기 시행 - 2020년 6월부터

• 2023년 1월 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기업이 어려워지자 조기시행
  •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조정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줄여 은행은 더 작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중소기업 대출을 가능하게 함
  • 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위험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

바젤 3의 문제점

• 1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것
  •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에 제한이 없는 고유동성 자산을 정해진 규모로 보유해야 한다.
  • 기존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 대신 저위험 자산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수익이 떨어지고 고위험 자산 대출고객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금리인상입니다. 그동안 제로금리로 움직였던 모든 경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1년 동안 자산부채의 지속 가능한 만기구조를 유지할 것
  •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젤 3의 비강제성 문제 - 오징어 게임?

바젤 3은 강제 규제가 아니며 세계경제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말이겠죠?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해. 하지만 여기 못 들어오면 장사하기 힘들 거야. 우리나라도 몇 차례에 걸쳐 미뤄 왔지만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시작되었네요. 

은행들이 국제적 기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저위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고위험 대출을 줄여간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덩달아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거구요. 그런데 하필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니, 영끌이니, 대출 주식투자 등으로 펑펑 퍼주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니 대출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 것이구요.

이거 무슨 IMF 반복? 막 풀어 주고 흥청망청 빌려주다가 싹 거두네요. 

바젤 3의 대비책?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금도 높아지고, 위험성 대출 수준도 낮추니 이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전에 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이나 새로운 대출 투자계획의 무산 및 이자의 상승을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휴. 이거 뭔가요? 노답인데요. 현금 흐름이 확보돼야만 살아남을 것이고 이자 및 기존의 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좀 무서운데요.  

토스 은행은 2021년 10월에 열려서 3년간 유예를 받게 됩니다. 토스은행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

표면적으로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인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항상 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슨 일이나 때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그 일의 성패에 핵심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도 때가 안맞아서 못하거나 엇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맑은 날에는 왜 자본건전성을 안높이다가 왜 하필 지금처럼 전 세계가 어려울 때 높일까요?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을 거두겠다는 것이 바젤 3입니다.  대비 잘 하시고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