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관한 생각

저출산에 관한 뉴스가 나온지는 20년도 더 된것 같습니다. 매년 합계 출산률을 발표하는데 점점 줄어 들어 0.6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수십조를 썼다 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십년째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일까?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저출산은 의도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일단 0.6은 우리나라 역대 최소 수치이면서 내전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내전으로 혼란한 나라보다 더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전쟁이란 무엇인가요? 625 이후 세대는 사실 총칼로 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겪어 보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겪은 마지막 세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출산율은 625전쟁보다 더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사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의 80%를 가진 1%가 만든 것들이고 0.6의 출산률을 선택한 99%의 사람들은 사실 전쟁보다도 더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 원인도 알고 해결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반복된 상황을 모른다는게 이상하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큐가 높고 머리가 좋다고 자화자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게 모를리가 있을까요? 절대 모를 수가 없지요. 

원인은 의, 식, 주에서 宙가 가장 핵심 원인 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잠을 편히 자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집이 없습니다. 왜 없나요? 땅값이 올라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얹은 집값은 더 올라서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데 빚을 편히 갚을 수 있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벌 수 있는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값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일자리는 200만원을 주는데 집값은 10억이다. 얼마가 차이 납니까? 500배 입니다.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500번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현실성은 없지만 100만원을 쓴다고 보면 1000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1000개월입니다. 1000/12 = 83.3 이 나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매달 100만원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가능한 숫자 인가요? 

아이를 낳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와 집입니다. 그 두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즉, 필요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대책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애기 낳으면 일시금 100만원 준답니다. ㅋㅋㅋ 뭐 얼마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약간의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말인가요? 그리고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얼마 지나면 예산 없다고 그마저 안줍니다. ㅎㅎㅎ 이게 출산 대책입니까?  농락이죠. 

너네들은 푼돈 받고 애를 낳아. 이게 얼마나 모멸적인 대책인가요? 출산대책으로 100조가 들었다는데 그럴 돈으로 일자리 개발하고 부동산 택지가격 안정시키는 대책이 나온적 있습니까? 오히려 내부자정보로 자기들이 투기꾼 되어서 서민들 돈 뜯어 갔잖아요. 대기업 일자리 땅값 싼 외국으로 나가서 공장짓고 한국은 외국에서 만든 물건 들여와서 비싸게 팔기만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출산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냐고요. 

이런 저출산은 모두 국가에서 일부러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모론에 의하면 한국을 외국인들로 채워서 다문화 국가로 만들고 글로벌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상황을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가 잘 되어서 전 세계로 인터넷정보를 광고하기 좋고, CCTV가 잘 되어서 범인잡기도 좋고, 위로는 북한 3면은 바다인 섬나라라 공항만 통제하면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고립된 나라라서  사람들이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는 쓰기 좋지만 외국에서 쓸 수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야 일하러 나가기도 편한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싸게 싸게 쓰면서 노예로 만들기가 딱 좋은 나라이죠.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집 한채 살 수 없는나라에서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지방은 집값이 싼데 지방에 일자리가 있나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모이는 구조지요. 사람들 학력만 높아졌지 실제로 삶에 도움되는 교육은 하나요? 경제관념 없어서 사기꾼한테 다 뜯기고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운 적도 없지요. 12년을 사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대입교육에 몰아 넣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땅값만 높이고 일자리는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출산률 0.6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0.1도 많습니다. 

외국인들 수입해서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뽕유튜브 왜 생깁니까? 외국인 수입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자 올라서 역대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 다고 하네요. 

일자리, 집값 이 두가지의 괴리가 일자리 5년 으로 사람들이 어느정도 만족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수준과 맞았다면 출산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아마 한 2~3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이고 그 절반을 쓴다고 했을 때 200만원으로 5년을 모으면 200*12 = 2400만원. 2400*5= 12000

즉 월급 400만원 받고 절반을 쓰면서 집값이 1억2천만원이면 사람들이 일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적정 수준인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12억이면 월급은 비율적으로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율이 맞을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 되는 것입니다.  출산대책으로 제발 돈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금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