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윤석열 정부·검찰은 자본의 하수인됐다” [시사종이 땡땡땡 EP.04 핵심요약2]

https://youtu.be/xUMkkJ21bnc?si=LnFP6DX_MLn73CH9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지표 - 현실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틀이 잘못되어 있다.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이행한 사회로 엄청난 자본독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

( 상위 0.89%가 전체의 부의 59%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99.11%가 41%를 나눠먹기 하고 있는 상태 

1000대 기업중에 59%가 좀비기업으로 회생 가능성 없이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

3억 미만의 순자산 전체 가구의 57.4% 평균자산 5억 2천, 순자산 10억 있는 사람 상위 10% )

 

자본독재는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가 자기착취를 하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기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착취를 하고 있다. 

외적인 폭력이 없어 저항조차 하지 못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자기착취의 끝에서 자살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독재의 심각한 점이다. 

 

현 단계는 자본독재의 심화과정으로 검찰은 자본의 마름(종)으로 기능하고 있다.

폭력의 지배(Autocracy) 무력이용

자본의 지배(Plutocracy) 돈을 이용

기술관료의 지배(Technocracy) 법기술을 이용, 자본독재를 심화 시키는 과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 오징어게임의 현실

전세계에서 자살율 1위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남녀차별 OECD 1위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지형을 가진 나라이다. 

 

국민의 힘은 극우 수구정당이며 민주당이 보수적 정당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식은 민주당을 진보로 알고 있다.

극단적인 우경화 된 정당 두곳(국힘, 민주)이 오른쪽 끝에서 70년 동안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극단적인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국민들이 양당 카르텔 기득권 정치계급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 인지 그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한국교육의 최고 모범생 전교 1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수준이하인지 허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시대의 요구

1. 모든 불행의 근원은 기형적인 한반도의 상황. 분단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2.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 되어 있는  정치지형을 바꾸는 것. 수구보수 과두지배 (올리가르키)를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