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리

지인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이야기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가볍게 한 마디씩은 지나가듯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이미지가 안좋더군요.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길래 제 나름대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인지는 알고 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이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땅의 개발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누가 챙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다루는 사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잘못했다는 쪽(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명박, 곽상도, 전순일, 정영학)과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대장동이 개발되면서 수천억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이 성남시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민간기업 화천대유와 일부 정치인에게 돌아가자 그 잘못이 이재명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1. 대장동 개발 배경

대장동

 대장동 위치는 서판교 남쪽의 땅으로 여러 곳에서 눈독을 들이는 노른자 땅이었는데 여러 해 준비 중이던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지송) 가 2009년 개발공사를 따 냈으나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LH는 수익이 나지 않는 개발을 맡으라며 (수익이 나는)중대형 주택 개발은 민간에 넘기라는 취지를 발표함 

2009~2010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도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LH사장 이지송을 질타함

신동수(신영수의원 동생이자 특별 보좌관)는 민간 부동산 업체 이강길에게 LH가 개발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1억5천만원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음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사 포기, 신동수는 감사 대가로 5000만원 추가로 받음, 신동수는 2021년 대법원 유죄판결 받음  

※이명박과 신영수의 압박으로 LH이지송은 민간경쟁 부분은 폐지를 밝히고 414개 사업중 138개 사업을 철회하는데 그 중 하나가 대장동 사업임 

 

2. 이재명의 등장으로 대장동 개발이 다시 공공개발로 추진

2010년 10월 이재명 -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100% 민간기업의 개발로 넘어갈 뻔한 대장동 개발을

2010년 지방채 4526억을 발행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 함 

 

2011년 11월 한나라당 - 과반을 차지하는 성남시의회에서 사업 실패시 위험하다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부결시킴 

이명박도 지자체 부채를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부결시킴

이재명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하지만 판교때는 승인했는데 왜 대장동 개발은 안해주냐고 따짐  

한나라당은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쪽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

 

3. 지방채 발행 불가로 다시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됨 

2012년 지방채 발행이 좌절 되자 성남시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짐 결국 한나라 당에서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민관 합동으로 개발 할 수 밖에 없게 만듦 

 

2012년 4월 유동규(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 민관 공동 개발로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 만들겠다. 

남욱(당시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 -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도시개발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

2015년 이재명 -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묶는 결합방식 고안함, 성남의 뜰(성남도시개발 특수목적 법인)설립

 

 

성남의 뜰 자본금 구성 50억 (실제 투자금이 아닌 자본금이므로 의미 없음)

• 우선주 공공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우선주 민간 (하나은행 15.06%, KB국민은행 8.6%, 기업은행 8.6%)
• 보통주 (7% ) (SK증권 6%, 화천대유 1%)

 

 

성남의 뜰 투자금과 이익금  (실제 투자금과 이익금이므로 중요)

• 성남시 지분 25%(25억 우선주 50%+1주)  - 5503억 확보 ( 잘 맞게 가져감 )
•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 43% (7억 14%지분) - 수수료 300억, 배당 11억 (너무 적게 가져감)
•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지분 7% (5천만원-실투자금은 500억 , 3억, 보통주 6% ) - 577억, 3463억 합계 4040억 (너무 많이 가져감)

 

이익금 배분 

• 수천억의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 측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배분 받음
• 문제발생 - 지분의 7%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지분의 43%인 5개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민간 배당금을 독식함 
• 시민단체 주장 - 2016년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 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분 43%의 하나은행을 위시한 5개 금융사들은 고작 32억원(이 중 지분 14%의 하나은행 몫은 11억원)의 배당을 받는데 그쳤고, 대신 이들은 7%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세력들에게는 모종의 이유로 4,040억원의 엄청난 배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

 

 4. 이재명의 주장 

- 원래 100% 민간 개발될 뻔했지만, 성남시가 개입해서 공공이익(1,800억 원)을 확보했다.
- 사업이 대박나서 추가 이익이 발생했지만, 성남시는 고정 수익을 확보했다.

- 이 돈으로 공원 조성, 기반시설 구축, 임대주택 부지 확보에 사용했다.

- 기타 이익 모두 합치면 성남시에서는 5503억 가져감

 

5. 문제점

-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추가 수익이 발생했지만, 민간업자들이 초과 수익을 독식했다.

- 성남시는 1822억의 이익을 얻었으나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제한적인 이익을 얻은 결과가 됨
- 초과이익 환수조항( 예상 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다시 가져오는 장치 ) 이 계약서에 없었다.

- 대장동 사업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 이익을 가져갔다.

- 성남시 내부자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에게 정보제공 특혜 줌

- 하나은행이 43% 투자지분에서 300억 수수료와 11억 이외에 이익을 가져 가지 않은 점이 의혹으로 남음

- 이런 모든 잘못이 이재명의 잘못인가? 어떤 잘못인가가 첨예한 문제인데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보도함 

 

6.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 요약

- 내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안했음.
- "수익이 과다 발생할 경우 공사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 하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재판 쟁점임.

 

7. 인물별 쟁점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책임자로서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정치적 잘못이 있다. 왜 민간에서 수천억의 수익이 나는 것을 막지 못했나? 혹시 그쪽에 몰아주기 한 것 아닌가? 초과이익환수가 왜 빠졌나?

반론- 초기에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한나라 당에서 막아놓고 민간이 100%개발로 넘어가는 것을 겨우 민관공동개발로 바꾸고 1822억 고정이익도 확보 했는데 왜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 책임을 지라고 하냐는 것

공원, 기반시설, 일부 임대주택 부지 확보 했고, 애초에 민간에서 수익을 내든 손해가 나든 민간에 100% 맡기자고 하지 않았냐? 그걸 공공과 합작으로 해서 고정이익을 낸 것, 그 이외에 민간의 이익 부분은 개발 상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다. 

법적 상황: 대장동 직접 연루 혐의는 없음.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역할: 성남시 내부에서 사업을 관리한 핵심 인물.
• 주장: (초기엔) 이재명과 관련 없다 했지만, 이후 수사 협조.
• 비판받는 점: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정보 넘기고 뇌물(수십억)을 받은 혐의 인정됨.
• “김만배 등과 짜고 배임을 했다”는 내용 검찰 진술함.
• 법적 상황: 뇌물수수, 배임 혐의로 구속, 재판 중.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전 기자, 성균관대)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3세대 
• 역할: 대장동 사업 민간 측 대표자. 돈을 실제로 엄청 벌어들인 사람.
• 주장: “나는 사업을 정당하게 해서 수익을 얻었을 뿐, 뇌물 준 적 없다.”
• 비판받는 점:  유동규, 남욱 등에게 수백억 대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녹취록이 있음.
• 성남시 내부자(유동규 등)에게 정보를 미리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
• 법적 상황: 뇌물공여,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
• 중간에 구속기한 끝나서 한 번 풀려났다가 다시 기소됨.

 

 

남욱(변호사, 서강대)

정영학(회계사) (변호사 출신 사업가들)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2세대

• 역할: 대장동 사업 설계 참여자, 김만배와 함께 이익 구조 짬.
• 주장: “우리는 투자자였고, 성남시 정책에 따라 움직였을 뿐.”
• 비판받는 점: 사업구조를 일부러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짠 정황.
• 특히,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통해 내부 대화가 드러남.
• 법적 상황: 일부는 구속, 일부는 풀려남. 재판 중.

 

 

 

 

정영학(회계사) (변호사 출신 사업가들)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2세대

• 역할: 대장동 사업 설계 참여자, 김만배와 함께 이익 구조 짬.
• 주장: “우리는 투자자였고, 성남시 정책에 따라 움직였을 뿐.”
• 비판받는 점: 사업구조를 일부러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짠 정황.
• 특히,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통해 내부 대화가 드러남.
• 법적 상황: 일부는 구속, 일부는 풀려남. 재판 중.

 

 

기타 인물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균관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혐의.
• “퇴직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뇌물 혐의로 재판 중.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한 후 퇴직금 50억 받음

 

 

 

 

 

 

 

 

 

•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 성균관대): 화천대유 고문, 최순실 정유라 독일 불법대출 5억, 당시 윤석열 박영수 특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문제로 은행법 위반 배임죄 혐의

 

 

 

 

 

 

•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법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

 

 

 

 

 

 

 

 

 

 

• 박영수 (2009년 서울고검장, 서울대 종교학과, 고대법대 석사수료, 단대박사) 

50억 클럽

화천대유 김만배 계좌로 5억 입금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활동

딸 박씨 화천대유 입사
박씨 계좌로 수차례 수억씩 입금 총 11억 
딸 박씨 화천대유 퇴사 

 

 

 

•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버지가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집 매입 받음 

다시 집을 팔았으나 구매자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친누나 (천화동인 3호 소유주) 김명옥 

 

 

 

 

 

 

 

 

• 이강길 (씨세븐대표) 남욱, 정영학과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1세대, 2011년 지분과 경영권을 남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짐

 

 

8. 쟁점 요약 

 

검색해 보니 인물들간 돈거래가 매우 복잡하나 결국 돈이 누구에게로 움직였는지 자금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고요, 아직 재판중이므로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성남의 뜰 투자금과 이익금을 보면

• 성남시 지분 25%(25억 우선주 50%+1주)  - 5503억 확보 ( 잘 맞게 가져감 )
•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 43% (7억 14%지분) - 수수료 300억, 배당 11억 (너무 적게 가져감)
•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지분 7% (5천만원-실투자금은 500억 , 3억, 보통주 6% ) - 577억, 3463억 합계 4040억 (너무 많이 가져감)

결국 하나은행에서 우선주 지분에 비해 이익을 너무 적게 가져간 것이 문제네요.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누가 어떻게 몰아 주었는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재판중이므로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부터 보면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지방채 발행도 못하게 방해한 후 한나라 당에서 이명박이랑 같이 막아서 100% 민간개발로 돌린것을, 겨우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해서 5천 오백억 이상 이익 봤으면 잘한거죠. 기존에는 이익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막상 이익이 많이 나니 왜 못챙겼냐고 한다면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이미 성남시는 50% 이상 5503억 이익을 확보 했으니 엄청 잘했네요.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 4천억도 진작에 지방채 발행 해줬으면 됐을건데 위험하다고 해놓고 어쩌라는 건지.

이재명이 어디서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은행이 수익을 왜 저렇게 가져간건지가 문제이고 민간부분의 수익 배분 문제를 왜 이재명한테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김정태하고 화천대유 김만배 둘다 성균관대 출신이네요. 둘이 한쪽은 적게 가져갔고 한쪽은 많이 가져 갔으니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